“너무 좁아서 고통” 교도소 재소자 50명, 국가 상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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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좁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고통을 겪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된 위자료는 1인당 각 200~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재소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집단소송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송은 참여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