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의혹’ 직원들 무더기 입건…유병호 소환은 또 불발

유병호 사무총장, 네 차례 출석 요구 불응
"공수처가 일방 통보…날짜 협의 없었다"
공수처, 수사지연 전략 의심…일정 협의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17명 가량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겐 이달 초 4번째로 소환 통보가 갔으나 조사는 또 다시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업무 일정을 고려해 12월 초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는 일정을 협의하겠다면서도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또한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표적감사 의혹 사건으로 유 사무총장을 포함해 약 17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공수처는 현재까지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달엔 중순부터 세 차례, 이달 들어선 3~5일 중 출석하라고 지난 1일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 측은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 초중반엔 변호인들이 사건을 수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공수처가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아 혐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유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7일부터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유 사무총장 측은 4차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며 12월 초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공수처 측에 제시했다고 한다. 유 사무총장 측은 11월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를 해놓고 안 나온다고 하니 저희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날짜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없다”며 “단 한번도 날짜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의도적으로 연이어 불출석하고 있으며 이에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 불응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닌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고발장 대신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했고, 그걸로 방어권 보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일단 유 사무총장 측과 조사 날짜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여지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과 함께 입건된 실무자급 직원들에 대해선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