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환각물질 사건 36% 급증…정식재판 27.7%↑

올해 마약사건 접수 2만4444건…36.3% 증가
구공판 7741건, 구약식 475건 등 기소 처분

올해 마약류 및 환각물질사범 접수 건수가 지난해보다 36% 급증한 가운데 검찰에서는 국제회의를 통해 마약 관련 사건의 해법을 도모한다.

7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마약류 및 환각물질사범 건수는 총 2만44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09건(36.3%) 늘었다.

같은 기간 강력사범 증가율(8.4%), 성폭력사범 증가율(5.3%), 폭력사범 증가율(3.3%)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검찰은 마약 관련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먼저 검찰은 경찰, 관세청, 식약처, 국정원 등 유관기관 인력 974명을 투입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올해 출범시켰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5월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수사과장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마약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및 환각물질사범의 구공판(정식재판) 건수는 올해 7741건으로 전년 대비 27.7% 늘었다. 벌금형으로 끝낼 경미한 사건을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내도록 하는 구약식 처분도 475건으로 같은 기간 21.5% 증가했다. 반면 기소중지 등은 540건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해 검찰의 엄정 대응을 방증했다.

다만 최근 배우 이선균씨,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서 여전히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대응을 논의하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

마약퇴치국제회의는 지난 1989년부터 대검찰청이 주관해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각국의 마약류 현황 및 정보교류, 국제 공조수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약 국제협력 회의다.

이번 마약퇴치국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세계관세기구(WCO), 아·태마약범죄정보조정센터(APICC) 등 4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이 참석한다.

또 미·중·일,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등 22개국 마약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 등 24개 유관기관에서 210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세계 마약류 동향 및 국가별 마약류 문제·대응 현황, 신종 마약류 주요 변화 등에 대한 발표·논의가 진행된다. 한국 대검찰청에서는 국내 마약류 동향과 공조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번 국제 마약회의를 계기로 초국경화·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해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주도해 나가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