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하랬더니…‘청년수당’으로 오마카세 먹고 데이트 비용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해온 ‘청년수당’ 중 일부가 한우 오마카세 먹기, 데이트 통장 입금, 문신 제거 등 사회 통념상 취지와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청년수당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제출한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청년수당’은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간 10만8000명에게 총 2715억원이 지급됐다.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은 호텔, 주점, 귀금속, 백화점 등에서 결제가 불가한 ‘클린카드’를 써야한다. 하지만 경우에 한해 현금 인출·계좌 이체를 허용하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청년수당의 33.8%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허 의원 분석 결과 청년수당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데이트 통장·모임 통장 이체 등에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비결제 항목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다. 예를 들어 문신(타투) 제거에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거나, 20만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를 사먹은 뒤 현금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 등이 파악됐다. 종교단체 기부금, 플라잉보트나 레일바이크 등 놀이기구에 현금을 사용한 내역도 있었다.

이는 통제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연간 600억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청년들도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현금 사용 관리 등 일정 부분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