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북부자치道 대상 아냐”…“서울 되면 득보다 실 커”

오후석 행정2부지사 7일 기자브리핑 열어
“교통편리” vs “규제 강화·재정 축소” 주장
김병수 시장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촉발” 발언에
오 부지사 “황당하다. 사전 협의도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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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처음 추진할 때부터 북부 10개 시군 360만 명이 대상이었고, 김포시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김포 서울 편입’이 촉발됐다”라는 발언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브리핑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지사는 “김포시가 서울시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발표되고 나서 처음 들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시장의 면담에 대해서 서울시는 경기도에 아무런 통지도 없었고 김포시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한 뒤 ‘김포 서울 편입’의 정치적 목적을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오 부지사는 A4용지 4장 분량의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가 되면 ‘득보다 실이 크다’게 오 부지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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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김포시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편입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되면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4년제 대학 이전도 못 하게 된다.
 
대형건축물에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의 총량이 다해 김포시의 신규사업 협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올해 1조 6103억 원인 재정 규모도 줄어들어 인구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50만여 명·예산 9715억 원)와 비교했다.
 
도시계획 권한 상실 등으로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제외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 △읍·면 지역 저소득자 건강보험 축소 등도 우려했다.
 
서울시 편입이 실현되면 교통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봤고, 버스 운행 대수 제한 완화와 지하철 5호선 건설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 김포시로 남아 있는 경우와 서울 김포구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어느 쪽이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