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도 필요…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 분명히 있어”

2023.9.21.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렇게 대답했다.

한 장관은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장관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올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종신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