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예산 15조원 ‘역대 최대’

올해 대비 8.1% 늘어난 규모
사회적 약자 등 시민 복지에 주력
교통비 환급제도에 90억 원 편성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 국비 지원 없어 사업 축소 불가피

2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5조 원을 편성해 시민 복지, 도시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다만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면서 내년엔 캐시백 지급 비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15조39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약 13조9000억 원)보다 약 1조1300억 원(8.1%)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1090억 원 줄어들지만 세외수입이 6704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내년에 386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51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통한 ‘따뜻한 동행’과 ‘시민복지 구현’ ‘글로벌 도시 도약’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등 사회안전망 보강에 2조700억 원을 투입하고, 노인 일자리 5만4000개 등 일자리 창출에 2600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또 교통 취약계층 등을 위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7700억 원과 내년 7월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교통비 환급제도 ‘K-패스’ 사업 관련 예산 90억 원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하철,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주는 정부 정책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선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관련 예산 4200억 원과 각종 기반시설 구축,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3조1000억 원을 반영했다.

반면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올해(2019억 원)보다 48% 줄어든 1054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시비 2019억 원에 국비 339억 원을 더해 인천e음 제도를 운용했다. 하지만 내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 시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미 기존 매출액 3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결제 시 10%, 3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 결제 시 5% 지급하던 캐시백을 9월 25일부터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기로 변경한 바 있다. 인천e음은 시행 초기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면서 큰 호응을 얻은 제도다. 인천에서는 현재 약 11만 개 사업장이 인천e음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련했다”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최종 예산 편성 과정을 지켜본 뒤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