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다음주 윤곽…수요조사 오늘 마감

교육부 의대 수요조사 취합…복지부 후속 분석
이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점검 등 타당성 검토

다음주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몇 명이나 확대할 지 대략적인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전국의 의과대학으로부터 희망 증원 수요 제출을 마감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교육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날 접수하고 숫자를 취합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취합해 분석하려면 시간이 소요돼 이르면 다음주 초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의 현장 수요와 수용 가능성, 의료 인프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4주 간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으로 증원 수요와 학생 수용 역량 조사를 하고 있다.

각 의대는 현재 교육 여건과 함께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진료, 연구 역량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원과 최대인원을 산출하게 된다. 연차별로 인원을 증원할 경우 필요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1인당 의대 시설 면적 변동 현황을 판단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야 한다. 나아가 교원 확보율과 교사 확보율 등 여건과 부속 병원의 환자 수, 환자교육 시설 등 현황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남은 2주 간은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면 검토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증원 수요를 조사하는 의과교육점검반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통해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수요조사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의대 신설 방식으로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새로운 의대 설립 등이 있지만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내년 4월까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기존 의대 증원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증원 규모가 클 것으로 점쳐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의대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직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수요자 단체, 병원장들을 만나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