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하겠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23.10.26/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선 사과를 전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