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오늘 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尹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위장전입 죄송, 투기용은 아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깊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596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만 밝혔다. 또 사적 만남에 대한 질의에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의례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단체로 조문을 다녀왔다”고 했다. 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올바른 관계’를 묻는 질의에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수적 성향이란 지적에 대해선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이 후보자는 1982, 1988, 1993년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도 1993, 1996년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안에 대해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선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