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총선 후에도 서울 편입 논의”…김포 이어 구리와 면담

오세훈, 김포시장 이어 구리시장과 면담 진행
백경현 "행정·재정 권한 유지, 특별자치구 건의"

서울시가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서울 편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선과 관계없이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서울 편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구리시의 공식 입장을 들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면담에서 백 시장에게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시는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리시는 행정·재정적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자치시‘로의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시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재정적 권한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의 ’특별자치시‘로 가는 방안을 건의했다”며 “구리시뿐 아니라 김포, 하남 등 주변에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곳들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행정 권한을 지난 상태로서 편입되는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구리시 입장에서는 각종 제한구역 등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생활권이 일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도 구리 유휴지에 일부 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며 “구리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면서 청량리 청과시장을 흡수하는 방향을 논의할 수 있고, 신내동 차량기지를 이전할 공간도 있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서울 편입 논의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내년 선거 이후에 지속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숨에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관계 법령상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