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선고 목전에 탄핵 추진, 의도가 뭔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재추진과 관련해, 당사자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손 차장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심리 중인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차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15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 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칭됐다.

한편, 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다음 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