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검증 어떻게 했나, 지역구 238명 공보물 분석… 검증 가능 공약만 이행 따져

[국회 지역구 238명 공약 전수 분석]

동아일보는 2020년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서 공약 1만4119개를 추출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검증 기한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6월까지다. 임기 중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15명과 재·보궐 선거로 새로 당선된 의원 12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공약을 분류해 △사업 △입법 △예산 등 3개 분야로 나눴고 ‘검증 가능’ 여부를 1차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 국회의원 권한을 넘는 경우 등을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검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공약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2차로 검증하면서 △완료 △진행 중 △보류로 구분했다. 검증은 의정보고서, 보도자료, 언론보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참고해 진행했다.

사업은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입법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 예산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우 ‘완료’로 분류했다. 공청회, 타당성 검사, 법안 발의 등 공약 이행 관련 작업이 진행된 경우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거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경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보류’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