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대통령실 요청 84분만에 수용

[근로시간제 개편]
경사노위 중단 선언 5개월 만에
“노란봉투법 등과는 별개” 선 그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1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복귀 요청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6월 김준영 전국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지 5개월 만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수정안을 발표한 뒤 오후 3시 15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오후 4시 39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대화 재개를 요청한 지 1시간 24분 만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김 처장 구속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 투명화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주요 정부 정책을 놓고 앙금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노총은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달리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놓지 않아 왔다. 현 정부 들어 노정 관계가 틀어지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는 강경 여론과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온건 여론이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부 강경 여론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마련해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총이 민노총과 계속 궤를 같이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내부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및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대화 복귀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