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범죄 혐의 없다” 결론, 교총 “피해있는데 가해자 없다니… 납득 안돼”

조사 종결… 유족측, 정보공개 청구

경찰이 올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숨진 교사 A 씨가 학생 간 다툼 문제 등 학교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학부모의 괴롭힘이나 폭언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동료 교사, 학부모, 친구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로 볼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A 씨 사망 이후 교원단체들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기 6일 전 발생한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필 사건은 A 씨 학급 내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마를 연필로 긁은 사건이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태블릿PC와 해당 학부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갑질이나 폭언 등으로 볼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이었고 학부모 휴대전화에는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파악하진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심리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해 정보 공개 청구를 마쳤다”며 “숨진 서이초 선생님이 순직을 인정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