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의대 증원시 강경투쟁” vs 정부 “현실과 동떨어져”

개편된 2기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의대 증원 문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주 만에 만나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으며 일방적 증원 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협과 의대증원은 국민 지지와 요구에 따른 정책이라는 복지부가 맞붙은 모양새다.

다만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의협 측 협상단장 교체 등으로 13일 만에 재개됐다.

의협 측 대표로 나서게 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수요 조사를 직격했다.

양동호 의장은 “수요 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면서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각 대학,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수요 조사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 의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진료받기 가장 쉬운 국가”라고 주장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정부가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의료계도 지난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최대 4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양 의장은 “정부의 대책은 숲에 불이 붙었는데 한가로이 나무를 심자고 하는 것”이라며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의사들이 진료에 임할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이 대안도 없이 국민과 의료현장 등의 증원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의협은 국민 기대와 의료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이 의대 증원을 계속 반대한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증원이 의료비 지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국민이 응급실을 전전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는 현실은 괜찮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올라가는 의료비는 당연히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마땅한 비용”이라며 의협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공감하고, 거의 모든 언론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언제까지 딴 세상 얘기로 치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

2시간의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양측은 “협의체 운영방안을 재확인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내기 위해 서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중점과제를 정했으며, 정해진 주제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양측은 다음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가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한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와 관련해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김한숙 과장은 “수요조사에 대해 오늘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논의의 합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양측 신뢰가 구축된다면 의대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의협은 선결 조건이 있어야지만 (의대 증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재차 강조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역시 “의대 증원으로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다 안다고 생각한다. 좀 더 해결 중심 방안으로 가자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정기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갖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