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극단적 시도 반복 알고도 예방조치 안 한 중대장 ‘징계’

중대원이 반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육군 부대 중대장이 징계를 받자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 중대장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받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중대장의 중대원인 B 상병은 2021년 1월 해당 부대로 전입한 뒤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도움 배려 용사’로 관리를 받았다. A 중대장은 B 상병이 2021년 6∼9월 동안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부임한 A 중대장은 B 상병이 한밤에 체력단련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분대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저녁 점호 이후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당직 근무자들에게 B 상병이 지내는 생활관과 체력단련실 앞 복도를 순찰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측은 A 중대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근신 3일의 경징계를 했다. 이후 그는 수도군단사령부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해 견책으로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근신은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비위 행위를 반성하는 징계이며 견책은 앞으로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처분이다.

A 중대장은 행정소송에서 “B 상병이 원하는 부대원 2명과 함께 별도의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 체력단련실은 행정보급관이 직접 관리하던 시설이고, 주변에 CCTV도 설치돼 있어 직무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중대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B 상병이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시도를 할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중대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상병이 생활하는 주변을 순찰하거나 감시하라고 당직 근무자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체력단련실을 폐쇄할 권한은 행정보급관보다 상급자인 원고에게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