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김포-서울 편입, 주민 의사 중요…표출되면 바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면 정부가 바로 본격적으로 적극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 무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게 지방균형발전이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 재배치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따로 구분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건 수도권의 문제로, 이제껏 지방에 비해 정부 정책의 초점에서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았던 수도권의 재배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통합하느냐의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잃게 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는 건 국가 발전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도권에 대한 행정구역 재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였던 한 총리는 판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1년 이상 늦게 시작했다는 게 아쉽다”며 “엑스포 개최를 결정했던 당시부터 전략적으로 좀 더 열심히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치 교섭 활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이 되어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외교적 자산을 쌓은 것이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렇게 쌓은 자산을 그냥 흩트리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추진될 경우 ‘미국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단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은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많은 나라들이 화해와 타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데 타이완 해협에 평화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시 주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군사 등 고첨단 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와 중국이 신중하게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고 헌법에도 상당히 배치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게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때 법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지금 노봉법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 증원, 김영란법의 식사 가액 상향 등의 사안엔 “이해 당사자들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