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민원서비스 먹통…행안부 “복구시점 예측 어려워”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이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17. 뉴스1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정부는 전산장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납부와 신고 등 공공민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행정안전부가 대안으로 안내한 ‘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가 됐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다가 발길을 돌린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직장인 A 씨(35)는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류발급이 막히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취업한 직장에 등본을 내야 하는 20대 사회초년생은 물론, 반차를 쓰고 서류를 떼러 온 30~40대 직장인들, 전입신고를 하러 온 60대, 부동산·자동차 매매 계약을 앞둔 사람들까지 모두 필요한 서류를 얻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공무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국 각지 주민센터 직원들은 서류를 발급하러 온 민원인들을 돌려보내느라 분주했다. 전화로 관련 문의를 하는 민원인들에게 서류 발급 불가 사실을 알리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증시스템인 GPKI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이라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구작업이 언제 완료될 지에 대해선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스템 장애와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장애 원인 파악·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