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전 예산 모조리 자른 민주당…1890억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2022.6.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889억 원 가량이 삭감된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이 전망된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작 내년 연구개발(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지난 정부부터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250억 원이 삭감됐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6억 원도 통과되지 못했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 원도 잘리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89억 원에 달하게 됐다.

이날 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