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채용 위증 의혹…전 고용정보원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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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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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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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 전 원장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 전 원장은 2017년 9월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특혜 채용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위증 가능성이 있다며 권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23일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권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청탁을 받고 문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 당원이 문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거로 사용한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문씨가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면서 이 같은 고발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문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재판부가 특혜 채용 사실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특혜 채용이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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