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66m 거리에 나이틀클럽이” 대구 내당초 학부모들 반발

학부모·주민들, 행정기관·나이트클럽 유착의혹도 제기

대구시 달서구 크리스탈 호텔 지하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오는 12월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나이트클럽은 교육 환경법 9조에 의해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최근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 환경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 나이트클럽 주변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나이트클럽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학교서 66m 떨어져 있음에도 교육환경위 통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14일 내당초등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나이트클럽 허가 가능 유무를 심의 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 환경법 9조에 의하면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PC방, 무도장 등 유해업종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정화구역 200m 내 신규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 환경에 니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이 나이트클럽은 내당초등학교에서 66m 떨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보호구역(200m) 내에 위치해 있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당시 13명(남부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2명, 학부모 10명, 지역사회관련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총 5가지 이유를 들어 나이트클럽의 손을 들어 줬다.

5가지 이유는 ▲나이트클럽의 위치가 네당네거리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 ▲나이트클럽 영업시간과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 ▲나이트클럽 주변에 학원 등이 없다는 것 ▲나이트클럽 주변 학생 유동인구가 적다는 것 ▲학생들 등·하교 시 나이트클럽 앞으로 지나다니지 않는 다는 것 등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총 8건 중 학교주변 유흥업소 영업 가능 5건, 금지 3건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나이트클럽은 30년 동안 운영을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새롭게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 인근 주민들 “나이트클럽은 유해업소”

나이트클럽이 새롭게 문을 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아파트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나이트클럽이 신규 영업을 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알았다.

이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심의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나 내당초등학교 측이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 신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은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비상대책위는 ‘학교정화구역 200m 안에 나이트클럽 재허가가 웬 말이냐’, ‘국내 최대 900평 나이트클럽 취소하라’ 등의 현수막을 아파트 울타리에 내걸고 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주민비대위 관계자는 “학부모와 주민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이트클럽 영업 가능 확정 공고를 보고 학교 측이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뒤 나이트클럽 영업을 용인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정임에도 학교 측과 교육청은 행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 전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도 학교정화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었음에도 학생들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민으로 결국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내당초등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계 부서로 나이트클럽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완벽하게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구청의 허가까지 떨어져야 완벽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소재한 옛 크리스탈호텔 건물 지하에 위치한 이 나이트클럽은 1753.48㎡ 규모로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하다 폐업했다.

하지만 이 나이트클럽은 오는 12월 새롭게 개관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는 등 준비 중이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