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온실가스’ 메탄, 감축 로드맵 나왔다…2030년까지 30% 이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촉진방안 발표
메탄, 대기 체류 짧지만 온실효과 이산화탄소 28배
2030년까지 청정메탄올 50만톤 생산…신산업 육성
2045년에 공공부문 목표 대상 건물·차량 탄소중립
범부처 협의회 구축, 법령 개선…R&D 투자 확대도

정부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청정메탄올 생산량을 50만t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녹색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 시설 등을 확대하고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은 짧지만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해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물질이다.

이에 따라 메탄을 감축하고 정부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국제메탄서약, 2022년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 등이 체결됐으며 우리나라도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메탄 배출량,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

로드맵을 보면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다(多)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먼저 농축산 부문에서는 체계적인 논물 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을 확대한다. 또 가축분료 정화처리 비율을 2022년 13% 수준에서 2030년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서는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사용절감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이행 기반으로서 측정·보고·검증체계를 고도화하고, 메탄감축 R&D와 국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을 높여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공공선박의 83%를 친환경 선박 전환하며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자본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고 기관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정메탄올, 2030년까지 50만t 생산…녹색 신산업 육성

정부는 선박 탄소배출규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환경 이슈가 경제적 이슈로 발전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청정메탄올은 수전해 또는 바이오 기반으로 생산되며 저탄소 연료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의 추진 전략을 보면 먼저 청정메탄올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해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청정메탄올 수요 확보를 위해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제품 인증을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이 밖에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 연 2만2000t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청정메탄올 생산량을 50만t으로 늘리고 녹색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일상에 친환경 디지털 기술 적용 촉진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탄소 배출량의 추적·관찰 등 탄소 감축의 핵심 역량인 디지털 기술을 산업과 일상에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확산한다.

건물에는 탄소감축 효과가 높은 기술 개발, 수송 분야에서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농·축산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팜 개발·보급, 폐기물 분야에선 폐배터리 등 재활용률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이 자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수요·시장을 형성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 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 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정부는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개방·공유 방안과 관련 규제 및 법령 등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탄녹위는 지난 2020년 설정한 2021~2025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30억4800만톤에서 30억3500만톤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새롭게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발표·논의한 안건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