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항 테러·프로배구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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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행사 방해를 이유로 ‘전국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와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 테러·살인 예고는 A씨가 8월 6일과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섯 차례 올린 것이다. A씨의 글로 제주와 서울, 대구, 인천, 부산의 경찰관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3200만원이 지출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B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경찰관 167명이 투입되고 수당 및 차량 유류비로 1200만원이 낭비됐다.

A씨와 B씨 모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앞서 9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43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가 상당수 줄었다”며 “향후 통상 절차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