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지시만 따랐다”…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 쏟아진 백현동 재판[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3화입니다.

(부담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습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06호. 피고인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아서 지방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죠. 증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었나요?”라고 묻자 증인석에 앉은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일한 인물. 이 대표는 재차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씩 공문을 보낸 것이 맞죠?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건가요?”하고 물었지만 전 씨는 “그렇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은 현재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을 집중 심리 중입니다. 지난 기일에서 서증조사가 끝나면서 이날 법정엔 두 명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함께 했던 직원 두 명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백현동 사업의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는데, 이날 증인석에 앉은 두 명 모두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 李에 불리한 증언 쏟아져 나온 재판

전 씨는 이날 오전 검찰 신문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2014년 12월 9일 국토부가 해당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의무 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도변경은 성남시 권한이었으며 국토부도 시에 결정권을 줬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성남시 식품연구단지 용도변경 담당 주무관 유모 씨 역시 용도변경과 관련해 “기본계획은 시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씨에 이어 또다시 직접 신문에 나선 이 대표는 “(시에서 판단하라는) 기본계획이 있고 용도변경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받았는데 변경 못한 이유는 시장의 완고한 방침 때문 아니냐”고 물었고, 유 씨는 “저는 그렇게 판단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뭐가 됐든 용도변경을 해주라는 중앙정부와 업무시설만 가능하다는 시장의 완고한 입장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매우 난처하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하고 되물었지만 유 씨는 “정황상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난처했던) 기억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 병합되지 않은 위증교사 재판… 총선 전 1심 선고할까?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358호 법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병합 여부를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 기일을 열었다”며 “일단 별도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꾸준히 병합을 요구해 왔던 이 대표 측은 곧바로 “위례 등 이어지는 사건도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거라 변호인 측에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분리해 재판하기로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검찰 측과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별도 심리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과연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까요? 전현직 법관들은 ‘불가능’에 무게를 싣습니다. 전직 법원장 출신 A 변호사는 “총선 전에 절대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증언밖에 없는데 이 대표가 증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라며 “영장전담판사가 혐의를 소명했다고 했지만 막상 재판 시작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 부장판사는 “위증교사는 죄질이 나쁜 편에 속하는 혐의라 무조건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제1여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직결된 선고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 재판부도 서둘러 심리를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고 했습니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법원은 12월 말~1월 첫 주까지 2주간 휴정기를 갖습니다. 이어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유동규 “李, 백현 마이스도 남욱 정영학에게 줘라 했다”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 출석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17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판 끝에 이 대표 측은 향후 일정을 놓고 재판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동규 전 본부장 신문조서만 해도 (쌓으면) 1m가 넘는다”며 “남욱 변호사도 의미 있는 증인인데 아무 준비를 못 하고 있다. 텀을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2회 해야 할 것을 공직선거법 공판 때문에 1.5회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일정 조율을 놓고 입씨름이 오가자 듣고 있던 이 대표가 나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전에 고지한대로 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월·수·금 최고위원회의 참석으로 재판을 30분 늦게 시작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모두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 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21일 열린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맡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백현 마이스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사업)방법을 고민하니 이재명이 ‘남욱하고 정영학 등에게 한 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남욱 등이 위례 사업 성공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대표가 백현 마이스와 관련해 남욱과 정영학이 해보게 하라고 언급했다는 취지냐”고 재차 확인하자 유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대표는 이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용 1심 29일 선고… 대장동 관련자 중 첫 판결

다음 주 목요일(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법정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9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오는 데다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 등 3명도 공동피고인으로 선고를 받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 당사자들과 변호인들도 김 전 부원장 1심 선고 판결문이 자신들의 사건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는 만큼 무척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 공판이, 수요일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 공판이 열립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최근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다음 달 7일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