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무마 의혹’ 임정혁 등 압수수색…거액 수임료 논란

곽정기 전 총경 주거지 등 압수수색
거액 수임료…일부는 알선 대가 의혹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인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단계별로 관련성이 있는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을 정 대표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총경은 약 7억원대, 임 전 고검장은 약 1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는 알선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실제 수사 무마를 위해 친정인 수사기관에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정 대표를 구속해 기소했다. 경찰도 청탁을 받거나 수사가 무마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을 표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 대표가 여러 ‘전관’에게 접촉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1년 9월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백현동 사업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에 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김 전 대표, 이 대표 등을 각각 기소했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안 분야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2019년 변호사로 전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