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속도 붙었다

중부내륙 시군구 발전 지원 핵심
국회 첫 관문인 행안위 소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거치면 최종 확정
8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 제출… 오늘 국회서 제정 촉구대회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0일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를 넘어선 만큼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넘어서면 최종 확정된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 발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연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재정 부담과 소관 부처의 의견,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일부 조항이 빠지거나 수정된 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맹은영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이 원한 내용이 모두 담기지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중부내륙권 인정과 연계발전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발전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남은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당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지지를 당부하고, 8개 시도지사의 공동 결의문을 제출했다. 도는 김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공감을 표시해 법사위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28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앞서 민관정 공동위는 10일 국회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7만 명 국민서명부’를 전달했다. 공동위는 6월 15일부터 8월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벌여 당초 목표인 100만 명을 넘어서는 107만5599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두영 공동위원장은 “이날 2000여 명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제정이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