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김유철 취임 후 최대 사건”…‘카카오 수사’에 쏠리는 시건

검찰이 카카오의 ‘SM 주가조작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카카오 의혹은 지난 9월 7일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54·29기)이 취임한 이후 남부지검 최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 인물이다. 남부지검장 취임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그는 카카오 수사에 검찰 역량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이지만 그간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檢수사 강도 높게 진행되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5.19. 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피의자 명단에는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 등 카카오 임원 최소 5명과 법무법인 변호사 2명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을 고가 매수함으로써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SM엔터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데 이어 23일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가 조작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창업주를 비롯한 고위직이 관련돼 카카오는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를 질타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카카오를 전방위로 압박한다는 시각까지 팽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카카오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교롭게도 남부지검 수장인 김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다.

김 지검장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때 윤 총장이 마지막까지 대검찰청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던 ‘최후의 6인’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배문기 남부지검 2차장검사도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다. 배 차장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다. 김 지검장과 함께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 측면에서 중요 사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5.19. 뉴스1

일각에서는 남부지검이 주가조작 수사 돌파구로 ‘카카오 수사’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주가조작 수사의 경우 검찰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많았다. 순전히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주식 유튜버 김모씨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외부 호재성 보도로 인해 김씨 발언과 주가 상승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반적으로 형이 관대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카카오 사태가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