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서민석 등 공수처장 1차 후보 8명…최종 후보 발표하나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차 후보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1차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자신을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3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1차 후보군을 심사한다.

앞서 각 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은 심사 대상 선정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동의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2차 회의에 앞서 지난 29일 오후 각 위원에 1차 후보군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에 오른 8명은 김태규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장석 변호사 등이다.

이 가운데 판사와 검찰 출신은 각각 3, 4명이다. 판사 출신은 김 부위원장, 서 변호사, 한 교수, 오 변호사다.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했다. 최창석 변호사는 검사로 임관해 판사로 전직한 뒤 퇴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판사 재직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사직 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다가 사임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선정된 1기 처장 후보군은 9명이었다. 앞서 1기 추천위는 최대 35명까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9명을 추천했다. 2기 추천위는 최대 21명까지 후보군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받아야 하는 데다 최근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보 선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에 부담을 느낀 후보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이날 최종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신설 적정성 등을 논의하면서 6차 회의까지 열어야 했던 1기 추천위와 달리 2기는 후보 선정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중 5명 이상의 동의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인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는 후보 선정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수사력 부족과 인사 시스템 논란 등으로 수차례 구설에 휩싸였다. 그간 주요 피의자에 청구한 다섯 번의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내부 잡음도 현재 진행형이다. 인권수사정책관 김명석 부장검사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여운국) 차장검사가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에 사건 배당을 지시하고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를 주면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썼다. 이에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과 5월에는 예상균 전 부장검사와 김성문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나며 내부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각각 남기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