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독립 원칙 지켜지도록 소임 다할 것”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더 나은 미래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연구 역량과 사무처리 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되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헌재소장은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헌재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헌재소장은 관행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10월까지 11개월 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