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가 왜 여기에?” 같은 방 묵은 경찰관에 덜미 잡힌 마약사범

동아일보DB

모델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투숙했던 경찰관들이 주사기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16일 오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며칠 전 A 씨가 해당 객실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모텔 주인에게 증거품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주사기를 제출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주사기 압수 절차가 위법,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사기는 모텔 운영자를 통해 적법하게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코로나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에 대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A 씨가 모텔에 투숙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해 피고인의 마약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