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일줄’ 저출산 직격탄에 초1 사상 처음 40만명 무너질 듯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내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소집이 이달 본격화하는 가운데, 저출산 영향으로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3일 통계청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는 35만7771명으로 2016년생 40만6243명보다도 5만명 가까이 적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출생년도의 출생아에 더해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국내 거주 외국인, 출국자 수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출생아 수 외 변수의 영향은 크지 않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향후 더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 이후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으로 감소하다 2020년 27만2337명으로 떨어진다. 40만명 선이 깨진지 4년 만에 30만명 선도 붕괴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시행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에서는 그보다 한단계 낮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과장급 한시 자율조직으로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해 “규제 개혁 완성과 교권 등 학교사회 구성원 심리·정서 지원, 현안 대응의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며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긴급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과장급 기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