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독’과 ‘경계선 지능’ 학생, 교사에 판별 맡긴 교육청

서울, 학습 어려움 겪는 학생 선정
언어 발달 치료 등 지원하는 사업
전문가 아니면 증상 구별 힘들어
교사가 잘못 신청땐 불이익 우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인 A 군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 군은 담임 교사의 권유로 난독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를 받은 뒤 ‘경계선 지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70 이하) 수준을 웃돌지만, 집중력 등이 떨어져 학습 부진을 겪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A 군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각각 난독, 경계선 장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언어발달 치료를 지원해 왔다. 조기에 지원하면 치료를 받고 학습 기능이 향상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A 군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교사가 경계선 지능이 아니라 난독 의심으로 검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경계선 지능 지원 신청 절차가 이미 마감됐으니, 6개월 후에 다시 지원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 군 부모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검사를 마쳤는데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난독과 경계선 지능 모두 회당 6만 원 상당인 언어·발달 치료가 6개월간 36차례씩, 최대 4번까지 지원된다. 두 가지 장애 모두 지원 시기는 비슷하나 선정 절차는 따로 진행된다. 중복 지원, 변경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난독과 경계선 지능의 증상이 매우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검사 신청서는 교사가 제출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교사가 이를 잘 구별해 지원하기는 어렵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칫 학생과 맞지 않는 장애 검사를 권유했다가 학생이 치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기라도 하면 학부모로부터 원망을 들을까 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난독증을 겪어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올 10월 말 기준으로 958명이다. 경계선 지능 치료 지원을 받는 학생은 같은 시기 기준으로 739명이다. 최근 3년새 6∼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일부 학생들이 언어 습득 지연을 겪는 일이 많아졌다.

시교육청의 올해 난독 및 경계선 지능 치료 지원 예산은 약 25억 원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인당 최대 800여만 원에 상당하는 치료 혜택을 받는다. 자비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가정 등에서는 이 사업에 자녀가 선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한 전문치료기관 관계자는 “교사가 의사도 아니고 정확한 병명을 처음부터 가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차라리 신청 주체를 학부모까지 넓혀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바꾸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