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표류 방지 등 ‘필수의료’ 강화에 1500억 투입

의료정보 공유-효율적 인력 운영 등
지역별로 의료혁신 계획 신청 받아
3곳 선정해 3년간 500억씩 지원

응급환자가 병상을 못 찾아 ‘표류’하지 않도록 병원끼리 협력해 해결책을 찾는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지역에 정부가 총 1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9일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살리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첫 번째 대책이다.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시에서 열린 ‘제1차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3개 권역에 3년간 각각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각 지역 내에서 취약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해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사업계획을 내면 심의를 거쳐 3개 권역을 선정한다. 이후 의료진 신규 채용이나 네트워크 구축에 드는 비용 등을 공공정책수가로 정부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우선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강화’에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을 치료할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성해 환자 ‘표류’를 해소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 짧은 반면 수술 의사가 부족해, 지역 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 중에서 의료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해 대처하는 지역,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도 선정해 각각 500억 원을 투자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경증이나 비응급 질환보다는 중증·응급 분야에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바꿔 위험성, 시급성, 치료 난이도, 24시간 대기 비용 등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2001년 도입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바탕인데, 현재는 경증 환자 여러 명을 보는 게 중증 환자 1명을 보는 것보다 유리하게 짜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