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교사의 교육적 역할 강화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가 도입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역할을 하면 교사들이 교육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량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교사들이 학폭 사안 조사를 하면 교육활동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 전문가들이 (학폭 처리를) 맡으면 교사들은 교육적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폭 사안 처리 제도를 통해 학폭 사안을 처리하면 교사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사안 처리의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학교의 문화, 학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조사관 등의 자질 등이 시행 초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교육·연수, 인센티브 강화하고 장기간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편차, 부정확한 업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SPO와의 사례회의 등을 통해 계속 트레이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폭 전담 조사관’ 2700여명을 배치와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내년 3월에 2700명을 다 임용하는 것은 아니고 점차 27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내년 3월1일부터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 사안은 전담 조사관들이 투입돼 (교사) 대신 하게 된다”며 “학폭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담 조사관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2700명은 금방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미한 학폭 사안 처리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경미한 부분은 지금 학폭 전담기구가 여전히 처리하게 된다”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교사들이 역할을 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담 조사관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고 책임교육지원관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건비의 상당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PO 개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은 “전문성을 인정해 채용한 SPO는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조사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공정성·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SPO가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