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조사, 교사 손떼고 전직 수사관 등이 맡는다

177개 교육지원청에 학폭제로센터
내년 학폭전담 조사관 2700명 위촉
지난해 기준 1인당 月2건 담당 예상
심의 공정성 높이고 교사 부담 덜어

내년 3월부터 현직 교사 대신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등의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가 학교 폭력(학폭)을 조사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앞으로 학폭 조사를 자문하고 학폭 심의에도 참여한다. 교사들의 가중된 업무를 줄이고 학폭 사안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 교사 대신 전직 수사관 등이 학폭 조사

교육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교사가 해 온 학폭 업무를 수사 및 조사, 학생 선도 경력 등 전문성 있는 외부 인력에게 이관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학폭 업무를 외부로 이관해 달라는 교사들의 요청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학폭 발생 시 교사는 (피해, 가해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교육부에 경찰청과 협의해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사들은 “학폭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지나쳐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해 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신설하고, 내년 안에 학폭전담조사관 2700여 명을 위촉한다. 이들 조사관은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 경력의 퇴직 교사 중에서 뽑는다. 지난해 발생한 학폭 건수가 6만2052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교육지원청별로 15명의 조사관을 두고, 1명당 매월 2개 학폭 사건을 담당한다.

조사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피해, 가해 학생을 조사한 뒤 이를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주최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보고한다. 센터장은 이 회의를 거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요청한다. 회의에는 조사관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반드시 참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학교 교사도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교내 학폭 전담기구 소속 교사의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학폭 심의를 요청했다. 앞으로는 심의 전 단계에서 학폭 사건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다만 학폭 책임교사의 역할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사안 조사 대신 피해, 가해 학생의 화해나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는 업무에 집중한다.

● SPO, 학폭 심의에 의무 참여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SPO의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학폭 예방, 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보호를 맡았다. 앞으로는 조사관이 학폭 사건을 초동 조사해 SPO에 공유하면, 보완 조사 여부 등을 자문한다. 학폭 사안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학폭 심의에도 SPO를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폭 심의 결과를 두고 공정성,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현재 1022명인 SPO를 105명 늘린다. 1127명의 SPO는 각각 10개 학교를 담당한다.

소식을 접한 교원단체들은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을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들이 부담을 덜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조사관의 전문성, 책무성이 담보될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조사 단계에서 각종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의 교권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