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학폭 해결은 경찰 몫?…SPO 증원에도 현장선 ‘부글’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3.8.7/뉴스1 ⓒ News1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관련 사안 조사에 참여하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대신 SPO 정원은 10% 늘리고, 퇴직 수사관 등 전담 조사관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SPO 한명이 여전히 10개 학교를 맡아야 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와 학교폭력사례회의에도 참여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만만찮다는 경찰 내부 우려가 큰 상황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SPO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SPO는 교사들을 대신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담 조사관은 퇴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사 등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2700여명이 배치된다.

신설 예정인 학교폭력 사례 회의와 학폭위 위원으로도 의무 위촉된다.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후 학교장이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사례 회의로 보내져 사안을 검토한 후 학폭위로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실상 사안 조사부터 징계 수준 결정까지 학교폭력 전 과정을 경찰이 책임지게 된 셈이다.

물론 경찰 내부에선 당초 사안 조사 전반까지 경찰에 떠넘겨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는 점에서 전담 조사관이 배치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기에 SPO 정원을 현재 1022명에서 10%(105명) 늘린 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논의 촉발 당시 한해에 SPO 100명 이상을 증원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외려 SPO의 업무 부하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울의 한 SPO는 “1인당 12개의 학교를 맡던 것이 10개 정도로 줄어드는 것인데 업무는 훨씬 더 늘어났다”며 “177 상담과 심리 상담,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참여 등으로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수준인데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담 조사관이 배치되지만 결국 사안 조사의 책임은 경찰이 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SPO 사정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는 “전담 조사관은 위촉직으로 건당 사건을 맡는 식”이라며 “조사관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결국 경찰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결국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의 업무가 되는 것”이라며 “또 하나의 경찰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