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숙원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1일 03시 00분


8일 본회의서 제정안 최종 의결
참석 의원 210명 중 194명 찬성
도 “지역 차별 극복 법안 환영”
환경 규제 완화 등 보완 입법 추진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전력을 다해 추진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147개 안건을 심의한 국회는 28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10명 중 194명이 찬성했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 발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과 국고 부담, 규제 완화 부작용 등을 이유로 법안 제정을 반대했다. 올해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연됐다. 국회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에도 여야 정쟁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국회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7만 명 국민서명부’를 전달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어 힘을 보탰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해온 충북 민·관·정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지금부터 일이 시작됐고 앞으로 더 많은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충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도민 모두와 대전·경기·강원·경북·충남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충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며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도는 법안에 담았다가 심의 과정 등에서 삭제된 환경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숙원#중부내륙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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