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연저감 필터’ 달아 주고 보조금 13억 빼돌린 일당 송치

인천남동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상 보조금부정수급, 사기 등 혐의로 매연저감필터 제작사 책임자 A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표 B씨(68) 등 6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가짜 매연저감 필터의 성능을 검사하는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3.12.11

노후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부착하고 국가보조금 13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상 보조금부정수급, 사기 등 혐의로 매연저감필터 제작사 책임자 A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표 B씨(68) 등 6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작사 및 협력사 7곳에서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노후 경유 차량에 부착하면서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장치 클리닉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상 보조금부정수급, 사기 등 혐의로 매연저감필터 제작사 책임자 A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표 B씨(68) 등 6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업체 내부.(인천경찰청 제공)2023.12.11

이들은 단기간에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기 검사소가 아닌 노상에서 작업을 실시했으며, 민원인들이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산 미인증 필터 또는 구멍 뚫린 필터를 사용해 출력을 높였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메신저를 통해 “차주한테는 재생, 중국산 미인증 필터 등을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라고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속해있는 제작사 및 협력사 7곳에 대해 9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범죄수익금 12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의 필터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로 교체할 경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는 일이 없게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