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 등 완전자율주행 대비 교통 정책 수립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평가 검증·안전 관리 등의 과제 추진
"미래과학 치안 확보에 최선 다할 것"

경찰이 테슬라를 비롯한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통 정책 수립 계획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 교통 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기술이다.

경찰은 이번 추진 전략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2023~2025년, 2026~2027년, 2028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는 ▲평가 검증 체계 ▲운행 안전 관리 ▲기반 구축 등으로 나눴다.

우선 평가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리 주체를 규정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교통법 준수 역량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완전자율주행에 따른 기존 면허 체계 개편안도 검토한다.

운행 안전 관리 차원에서 자율주행 시 교통 법규 위반에 관한 행정·형사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과 돌발 상황을 비롯한 긴급 상황에서의 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실시간 신호 정보 수집·제공 체계 등을 구축해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후 자율주행 종합 교통 정보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관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 과학 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