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355명 명단 공개…전 금융위원장 아들도 포함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 22-37기 26교육연대 2교육대 신병 수료식에서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은 14일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355명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항목 별로는 현역병 입영기피가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병역판정 검사기피는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이 175명이었다.

이번 명단에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31)도 포함됐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과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아들 은 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귀국했다가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귀국하지 않았다. 그는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그가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중 1250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