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무죄 확정…“총선 출마”

법원 "법무법인 계좌 수수는 정당한 변호사 활동"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4일 무죄가 확정된 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14/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한 부탁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피고인에게 의뢰했다”며 “이후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에 비춰 알선의뢰를 수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활동이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주의 법률 사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 재판매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손 행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손 행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객관적 자료와 라임자산운용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설득하려고 했을 뿐 대학 동문이나 고위 법조인, 정치인의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판결 직후 정치적 탄압의 피해를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 반부패부장과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률 전문가이자 고위직을 지냈음에도 엉터리 같은 일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검수완박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과 권력 남용을 통한 피해와 탄압에서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이 왜곡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12월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은 370일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