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임기 내 종료”

“30년 넘게 운영… 시민 피해 커”
2500억 인센티브에도 신청 없어
내년 3월까지 대체 매립지 찾기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함께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서 1992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문제가 올해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내년 3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세 번째 공모를 낼 계획이다.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공모의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단체장은 지난달 16일 만난 뒤 내년 3월까지 대체 매립지 공모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3개 시도 국장급 간부들이 한 차례 만나 공모 세부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모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세 번째 공모다. 환경부는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대체 매립지 부지 공모를 진행했는데, 법정 지원금 외 2500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지만 신청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공모는 앞선 두 차례 공모와 비교해 매립 면적은 줄고, 인센티브는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6년 1월부터는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폐기물 소각 후 소각재만 묻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도 2021년 당시 공모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 “공유수면 외 육지에서는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2차 공모 당시 조건은 부지 면적 130만 ㎡, 매립 면적 100만 ㎡였다.

또 3개 시도 사이에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역시 이 같은 세부 공모 조건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공모가 시작될 내년 3월 전후로 총선 이슈가 맞물려 있어 기피 시설인 매립시설 공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함께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애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은 2016년까지였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합의를 통해 3-1매립장까지 추가 매립하기로 하고 현재 매립 중이다.

이에 인천시는 “30년 넘게 매립지를 운영하며 인근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민선 8기 임기(2026년 6월까지) 내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가장 빨리 대체 매립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공모를 통하는 것”이라며 “공모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4자 협의체를 통해 면적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서 또다시 신청 지자체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