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인기투표 변질’ 법원장추천제 의견수렴…“신속 재판, 법원장 솔선수범을”

대법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인기투표로 전락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온 제도로, 조 대법원장은 이 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각급 법원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40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11일 취임사에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은 현재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이후 법조계에서는 제도가 사실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혁안은 법관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추천제의 골격은 유지하고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도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