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 ‘0원’…서울시 45조 규모 예산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45조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15일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은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시 지원금이 빠진 안이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남은 만큼 ‘TBS 지원 조례 폐지안’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55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4000억 원 줄어든 45조7405억 원 규모의 내년 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74억8000만 원 증액했다.

이번 예산에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조례 폐지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조례 유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 시행 유예 여부는 19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임위에서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예비비·추경 등을 활용해 지원할 수도 있다.

관건은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75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뜻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