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4.14/뉴스1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진행됐다. 당초 성남시가 부지용도 요청을 거부한 곳이었으나,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용도 상향 승인과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 등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오랜기간 신뢰를 쌓은 것이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