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2조 감소…‘태블릿 보급’ 40% 삭감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 1조2108억원 줄어
교육교부금 8.9% 감소 탓…"긴축 예산 편성"
시의회 사업비 1710억 삭감…486억 '유보금'
"디벗, 잉여금 등 활용 추진…내년 6월 추경"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1조2000억원 줄어든다. 스마트기기 보급 ‘디벗’ 사업비는 40%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79인에 찬성 78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내부유보금을 제외하면 총 11조1119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확정됐던 올해 본예산(12조3227억원)과 비교하면 1조2108억원(9.8%) 감소했다. 지난 7월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13조5537억원)와 견주면 2조4418억원(18.0%) 감소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세입 교육교부금은 총 6조79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조6725억원)보다 8.9% 줄었다.

시교육청은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상당액이 조정됐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디벗’이 1784억원으로 편성돼 원안(2977억원)과 비교해 1193억원(40.1%) 삭감됐다. ‘디벗’을 학교에 두고 쓰도록 보급하려던 스마트기기 충전함 사업비는 원안 대비 86억원 깎인 132억원, 전자칠판은 83억원 삭감된 333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사업비 다수가 깎였다.

이는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에 맞춰 대응하려던 사업비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올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디벗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 신설 사업비 25억원 등 시교육청 원안에서 총 171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예산 상당분은 학교시설 환경개선(994억원) 등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재편성됐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쓰지 못하고 남겨 둬야 하는 ‘내부유보금’ 486억원이 발생했다.

내부유보금을 포함해 계산하면, 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11조1605억원)는 올해보다 1조7310억원(13.4%) 감소한 것이다. 올해 본예산 유보금은 무려 5688억원이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사업비를 삭감한 결과였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내부유보금도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재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분은 내년 6월 시의회 정례회 때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학교운영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1% 증액한 9970억원이다. 교육교부금 감축에도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추세를 감안한 편성이다.

이 밖에 이날 확정된 시교육청의 내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1교 1변호사 제도 34억원 ▲교육지원청별 교권전담변호사 배치 10억원 ▲녹음가능 전화 구축 13억원 ▲교원안심공제 확대 10억원 등이 편성됐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은 ▲초1~2 협력강사지원 및 기초학력보장 86억원 ▲중·고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85억원 ▲학습지원 튜터 81억원 등이 잡혔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교사 개축’에는 6877억원이 배정됐다. 시교육청은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문제도 대응할 계획이다. 급식실 환경 개선 및 학생식당 신·증축 593억원, 조리기구 교체 262억원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을 소중히 사용하고 보완적 혁신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