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담당 공무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판단”

웹툰작가 주호민 씨. 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곽용헌)의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B 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 열었다. 그 결과 ‘A 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A 씨는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주 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와 관련해 ‘행위자(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B 씨에게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고 질의했다. 이에 B 씨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앞서 해당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 씨는 A 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 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답했다.

A 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고 묻자 B 씨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 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 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하며 또 훈육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