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 ‘화석연료’ 첫 언급…초안보다 후퇴는 아쉬워” 정부 COP28 결과 공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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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이 폐막한 13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우리는 화석 연료를 끝낼 것이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서있다. AP 뉴시스

정부가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합의문에 ‘화석연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초 초안에 쓰였던 화석연료의 ‘퇴출’이 아닌 ‘전환’으로 표현이 완화된 데는 아쉬움을 남겼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외교부는 공동으로 COP28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대국민 포럼을 열었다. COP28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해 당초 예정일인 12일에서 하루를 넘긴 13일 폐막했다.

●“화석연료 언급 성과…초안보다 후퇴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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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COP28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8. 뉴시스

산유국인 UAE가 의장국을 맡은 이번 COP는 △2015년 파리 협정의 전지구적이행점검(GST)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등이 논의 쟁점이었다. GST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합의가 담길지, ‘손실과 피해 기금’(손실피해기금)이 출연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사였다.

최종 합의문에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COP 합의문에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COP27에서 논쟁이 됐던 ‘손실과 피해 기금’의 출범 및 운영에 필요한 사안이 합의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지구적 이행 노력 점검이 최초로 실시됐다”며 “보다 야심찬 행동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제 사회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은 의장국 UAE가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 제시한 문안”이라며 “화석연료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세계가 (COP28에서 채택된 결정문에 담기길) 희망했던 문구는 ‘(배출 온실가스가) 저감되지 않은 화석연료의 질서 있는 퇴출’이었지만 산유국 등의 반발에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이 담기는 데 그쳤다”며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진다는 표현을 두고 언제, 어떻게를 놓고 논의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COP28에서 850억 달러(약 110조2000억원)의 기후 재원이 모금된 점은 성과로 꼽으면서도 “기후 변화 대응에 실제 필요한 금액인 ‘수조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며 “그동안 녹색성장을 한국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주도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 주소”라고 말했다.

●한국, 국제 기후대응 소극적 참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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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COP28 폐막 총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COP28의 또다른 성과로 한국이 주도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Energy·CFE)’ 이니셔티브 내용이 최종 합의문에 반영된 것을 꼽았다. CFE는 RE100과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발전하는 원자력 발전, 탄소포집활용및저장(CCUS) 등도 포함된다. 2015년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외 원자력이나 저탄소 수소, 탄소포집활용및저장(CCUS) 등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전력 사용이 많은 제조기업은 반길 내용이지만,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핑계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탈화석연료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2배 효율 향상 이니셔티브’에 서명한 동시에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 이니셔티브’도 동참한 데 모순이라는 지적에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력지원관은 “원전 발전량 3배 확대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의 원전 도입 초기 국가 등을 지원하면서 확대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할 때 ‘손실과 피해기금’ 출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아직 손실과피해기금 공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사는 “한국이 언제쯤, 얼마나 손실과피해기금에 기여할 지는 이제 국내적으로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GCF(녹색기후기금)이나 적응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 기여해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