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사교육비 오를수록 출산율 떨어져…26%가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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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협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서울은 지난해 조사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7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0%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분석. 한국경제인협회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캡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만 9073원 증가했다.

또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 명으로 추정됐고,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가량인 것으로 계산됐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